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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과 그 근거는? 챗 GPT 등 AI에게 물었습니다.개발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과 그 근거는?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개발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주요 내용과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가 귀속분의 비율개발부담금의 **20%**가 국가에 귀속됩니다.나머지 8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귀속됩니다.2. 법적 근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개발부담금의 귀속)"개발부담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귀속시키되,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에 귀속한다."3. 국가 귀속분의 용도국가 귀속분은 국토 균형발전, 도시정비, 주택개발, 인프라 확..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7.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DoGE)’ II ## 일론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DOGE)': 혁신과 논란의 중심 2025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 설립된 **정부 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는 연방 정부의 지출을 대폭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이 임시 조직은 세계적인 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으며, 그의 독특한 접근 방식은 정부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저항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DOGE의 설립 배경과 목표** DOGE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논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의 비효율성과 과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 효율 위원회'를 제안했고, 이 아..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4. 7.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DoGE)’ **🚀 [핫이슈]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설립… 과연 미래 정부의 모델이 될까?** 최근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정부 효율부(Department of Efficiency)’** 설립을 제안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요, 과연 그의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란?** 머스크는 **“정부는 기술과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효율성과 기술력을 정부 시스템에 접목해 **빠른 의사 결정, 예산 절감, 서비스 개선**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7.
Work) 장기미집행시설 Q : 보도내용 중에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던데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A : 장기미집행시설이란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의미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994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21.
Work)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미산입 Work)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미산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③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다음 각 호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1)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2. 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면적 # 제1항 제2호 가목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21.
PPT 그림압축 옵션 설정 1. 레지스트리 수정1) cmd → regedit 2)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Office\16.0\PowerPoint\Options 3) DWORD (32비트) 값으로 생성 4) AutomaticPictureCompressionDefault 5) 0으로 생성 2. 재부팅ExportBitmapResolution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5.
무상귀속 vs 무상양여 무상귀속과 무상양여는 공공시설과 관련된 법률 용어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무상귀속은 공공시설의 소유권 취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계획 관련 법률에 근거하며,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물권 변동입니다.무상양여는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념으로,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을 말합니다.주요 차이점:목적: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무상양여: 재개발정비사업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법적 성격:무상귀속: 법률에 의한 강제적 소유권 이전무상양여: 재개발정비구역 내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보상적 성격대상:무상귀속: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무상양여: 기존의 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무상귀속은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9.
도시정비법 상 공공기여 중 설치비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일부개정]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7.
노인복지주택 = 노유자시설 노인복지법[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타법개정]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1.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 vs.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재구조화 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7.
다나와 SUV 국산타이어 계급도 2025ver 다나와 SUV 국산타이어 계급도 2025ver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1. 24.
국토계획법 제52조2에 따른 감정평가 사항 국토계획법 제52조2에 따른 감정평가 사항 1. 감정평가 항목 1) 토지가치 상승분을 확인할 때 (고시시점) 2) 비용납부 시 종후가격의 감정평가 돈을 땅으로 환산할 때 (고시시점) 3) 건축물 및 토지납부 시 - 종후의 감정평가를 써야한다는게 없다. 건축물을 땅으로 환산할 때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1. 20.
경관 제121회 도시계획기술사(2020.05.09.) 제2교시 2. 경관법에 따른 경관관리 기본원칙, 경관계획의 목적 및 범위, 계획내용과 계획주체에 따른 경관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133회 도시계획기술사(2024.05) 제3교시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목적, 범위, 계획내용 및 계획주체에 따른 경관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1. 19.
기회발전특구, 투자선도지구, 도심융합특구 비교 챗GPT 결과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발전특구, 투자선도지구,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각각의 목적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는 이 세 가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표입니다. 구분기회발전특구투자선도지구도심융합특구도입 목적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유치와 산업 활성화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민간투자 촉진도심 내 주거·일자리·문화 융합 개발주요 대상첨단산업, 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지역 특화산업, 관광, 산업단지 등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도심 지역지원 내용세제 혜택, 규제 완화, 국비 지원 등인프라 구축비 지원, 세제 감면, 각종 규제 완화복합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민간 투자 활성화지정 지역비수도권 전역(기회가 적은 지역 중심)지역별 전략적으로 지정된 특..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1. 18.
AI)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현대 도시의 발전과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개발사업이 도시의 인프라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주거 및 상업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진행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확충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서울역 주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1. 1.
박주민 의원 SNS 근황 : 탄핵 투표 불참한 서울 국민의힘 의원 11명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12. 10.
241207 탄핵 부결, 본회의장 떠난 105인 '한겨레'에서 105인의 얼굴과 이름을 신문 1면에 공개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9.
Test) 도시개발사업 현대 도시에서의 개발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법률과 정책에 의해 운영되며, 이는 도시의 모습과 사람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나는 도시계획기술사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도시개발사업의 개념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등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2. 도시개발법의 이해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 공감수 3 댓글수 2 2024. 12. 3.
지단수립지침) 완화높이 계획 용어의 정의완화높이 : 최고높이에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높이를 합산한 높이 6) 완화높이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립하도록 함 ①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구역 전체 또는 구역 내 특정지구, 획지, 특별계획구역 등의 블록단위별로 완화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② 건폐율을 축소하지 않고 용적률과 높이를 동시에 상향하는 등 도시경관 상 부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완화높이 적용을 가능한 배제함 ③ 완화높이는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에서 정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을 초과하여 계획할 수 없음④ 완화높이의 범위 ◦ 완화 높이 = 최고높이 +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높이 ≦ 최고높이의 1.2배 이내 ◦ 인센티브 높이 기준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는 높이와..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1. 27.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5절 특별계획구역3-15-1.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EC%88%98%EB%A6%BD%EC%A7%80%EC%B9%A8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1. 26.
Work) 국토계획법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11. 14.
Work) 공공청사, 용도지역의 용적률 2배 이내 건축 가능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용적률에 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0조 제0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청사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용적률의 2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청사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예외 규정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1. 12.
Work) 기부채납 비용 납부 관련 법령 기부채납 비용 납부 관련 법령 1) 개발부담금 1. 부담금의 부과기준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 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 제8조1항).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점지가"라 한다)2)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3) 개발비용(법 제11조의 규정)2. 산정방법개발이익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끝난후의 대상사업의 땅값에서 개발사업을 시작할때의 땅값과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개발부담금은 위에서 산출된 개발이익의 25%로 한다.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부과한다.정상지가상승분정상지가상승률은 건설교.. 공감수 7 댓글수 7 2024. 10. 8.
Work)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공감수 15 댓글수 5 2024. 10. 1.
Work) 기금 관련 조례 및 법령 검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 2024. 5. 22.] [부산광역시조례 제7298호, 2024. 5. 22.,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⑤ 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5조(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 공감수 14 댓글수 7 2024. 10. 1.
Work)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 - 기금 18. 기금 가. 기금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기금의 의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여 운용된다. 그러나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 제도만으로는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에 능동적·탄력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제도를 두고 있다. 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 사업이나 그 밖의 특정 정책사업 등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하고 있다.재정 활동의 일부분으로서 기금은 각각의 설치 근거 법률에 입각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기능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자원.. 공감수 6 댓글수 3 2024. 10. 1.
Work) 국토계획법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계획이득에 대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부지 제공 또는 설치제공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9. 24.
Work) 일본 컴팩트시티 사례 일본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250km거리에 있는 도야마(富山)시는 2005년만 해도 ‘소멸 위기’를 걱정하던 도시였다. 고령화가 진행되며 도심 인구밀도는 1ha(헥타르)당 40.3명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소매 판매액은 10년 전보다 40% 정도 줄었다. 도야마시가 택한 ‘생존책’은 ‘콤팩트 마치즈쿠리(マチヅクリ·콤팩트 마을 만들기)’였다. 교통망을 개편하고 역을 중심으로 1분 거리에 쇼핑몰과 생활 편의 시설을 집중 배치했다. 7곳으로 흩어졌던 거주 공간을 한데 모았다. 도심 기능을 한데 모으자 도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현재 도야마시는 일본 광역 지자체 47곳 중 가구당 실질 소득 7위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공감수 3 댓글수 2 2024. 8. 27.
Work) 열람공고 이후 제출의견에 대한 답변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774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23.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3자녀 → 2자녀 완화) 2028년 이후? 우리나라 출산률 감소는 어마어마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만들고 있다. 2023년 8월 발표한 정부정책 중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3자녀에서 2자료 완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2024년 12월까지로 그 이후에 법령을 개정해서 적용하겠다고 했다. 과연 어떻게 되고 있나 보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라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라고 하며, 이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저 법령에서 3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개정하면 2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구입해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sortCol=..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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