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연접(連接)과 인접(隣接)의 차이

 

Work) 연접(連接)과 인접(隣接)의 차이

 

 

1.연접(連接)과 인접(隣接)의 차이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연접(連接)이란 ‘서로 잇닿음 또는 이어 맞닿게 함’을 의미하고, 인접(隣接)이란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을 의미한다. 이 설명만으로는 양자의 뜻이 비슷하여 차이를 잘 구별할 수 없고 또한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별 차이를 두지 않고 이 양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2. 세법 적용시 연접(連接)과 인접(隣接)의 구별

 

연접(連接)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서면5팀-860, 2007.03.14, 서면4팀-1774,2007.5.29외)으로 이는 대지 경계선이 맞닿아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접(隣接)이란 연접과 같이 맞닿아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맞닿지 않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이웃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접(隣接)의 의미는 연접(連接)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연접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인접(隣接)의 물리적 거리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조세법 각 조항의 합목적적 해석의 범위 이내의 거리로 제한적으로 해석 되어야 할 것이며, 인접되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것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jungjwbc/9002122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