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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용적률에 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0조 제0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청사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용적률의 2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청사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예외 규정입니다.

기부채납 비용 납부 관련 법령

1) 개발부담금

2) 도시정비법, 현금 납부

3) 물류시설법, 운영 비용

4) 민간임대주택법, 설치 비용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5. 22.] [부산광역시조례 제7298호, 2024. 5. 22.,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중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2. 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3. 정비사업 관련 이자 수입

4. 법 제95조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 수입

5.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6.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차입금

8.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9.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 수입

10.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5조와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4. 국고 융자금의 상환

5.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조사·설계·용역비

7.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지원비

8.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9. 정비구역내 주택의 건설 및 개량자금 등의 융자

10. 정비구역내 안전저해 해소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

11.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용주택·임대주택 건립 및 매입비

12.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13. 이자 보전에 관한 부담금

14.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

15.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16.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17. 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1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⑤ 영 제79조제5항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자금과 설계비 등의 용역비를 말한다.

⑥ 시장은 정비기금의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규모, 수수료 및 상환조건 등은 시장과 해당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⑦ 정비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⑧ 정비기금의 융자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7. 1.] [서울특별시조례 제9289호, 2024. 5. 20., 타법개정]

제89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① 법 제1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법 제126조와 영 제95조에 따른 기금의 재원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3.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③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위원회ㆍ조합의 운영경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

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신축비용,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3. 제52조제8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개량비용

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비용

5.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6. 정비구역(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내 범죄예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비

7.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옛길, 옛물길 및 한옥 보전 등에 따른 사업비용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7. 1.] [광주광역시조례 제6404호, 2024. 7. 1., 일부개정]

제7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법 제126조제3항제1호 라목에서 “그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한 임대주택의 매입

2. 정비사업과 관련한 교육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

3.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4. 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보조

5. 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비용(단 용역비의 80% 이내로 하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비용보조

7.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8.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9. 제13조제7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12.15.>

10. 제1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1. 제80조에 따른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12. 그 밖에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⑥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삭제 <2020.11.13.>

2. 삭제 <2020.11.13.>

⑦ 제6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⑧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정비기금업무 담당사무관 [2020.11.13.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⑨ 법 제126조제4항에 의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적립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2.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2020.11.13. 종전 제7항에서 이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9. 30.]
제12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5. 22.]
제11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에 대하여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등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고,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5., 2021.12.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독립유공자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4. 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1. 25.>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金)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3. 3. 4.>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보훈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 4. 6.>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 3. 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3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5. 29., 2017. 12. 19.>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 12. 19.>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 12. 19.>

④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제20조(기금의 조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4. 12. 23., 2016. 5. 29., 2017. 12. 19.>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단순위헌, 2017헌가21, 2019. 12. 27. 구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개정 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국민체육진흥법(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의료급여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6. 12.]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사람이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사람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사람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약칭: 범죄피해자기금법 )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1.>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12조(기금의 일시차입)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령 )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10.>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0.>

[제목개정 2015. 12. 10.]

18. 기금

가. 기금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기금의 의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여 운용된다. 그러나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 제도만으로는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에 능동적·탄력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제도를 두고 있다. 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 사업이나 그 밖의 특정 정책사업 등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하고 있다.

재정 활동의 일부분으로서 기금은 각각의 설치 근거 법률에 입각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기능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자원의 배분 기능, 소득의 분배 기능, 경제 안정과 성장, 금융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2) 기금 설치·운용의 근거법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특정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차츰 그 규모가 증대되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증하고 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기금 운용과 재정 운용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 제도 전반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서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근거법을 열거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기금을 설치하려면 우선 기금법안과 「국가재정법」 별표 2를 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법률은 기금만을 규정하는 법률을 만드는 경우와 행정작용을 규정 하는 법률 가운데 그 행정작용을 뒷받침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한편 국가의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기금과는 달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법률에 따른 기금 설치를 절차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남설을 억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의 전반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어 기금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 위 두 법은 기금에 관하여 기본 이념과 기금 운용의 전반에 걸치는 일반 관리 규정을 망라하고 있어 개별법에서는 기금의 설치 근거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 외에는 규정할 사항이 많지 않다.

「국가재정법」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과 제출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부터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까지,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9조(증액 동의)부터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제102조에서는 벌칙279)까지 두고 있다.

한편 「국가회계법」 제10조에서는 국가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회계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별 기금 법제의 입법 형식과 내용

개별 기금법들도 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의 내용이 다를 뿐 그 입법 형식·체제와 입법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 제도의 운영 원칙, 편성, 관리·운영, 결산, 기금 운용의 심의·감독, 평가,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거의 망라해 두었으므로, 개별 기금법에서는 이에 대한 특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관련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특정 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국민연금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일부 기금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 기금의 특색이 되는 내용은 개별 기금법에 규정하게 된다. 개별 기금법을 제정하는 기본적인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기금은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는 것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재원 조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개별 기금법은 통상적으로 총칙 규정(기금의 목적·정의와 기금 설치 규정), 기금의 재원과 용도(재원, 외부차입, 용도, 목적 외 사용금지), 기금의 관리와 운용(기금관리 주체, 운용계획, 기금운용심의회, 자금운용, 기금사무의 위탁), 회계 및 결산(회계연도, 회계처리방식, 회계기관, 결산결과의 처리, 결산보고)의 체제와 순서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기금법의 입법 형식

기금의 설치·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개별 기금법 중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나 「군인복지기금법」 등과 같이 특정한 기금의 설치·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만을 정한 기금법이 있다. 이와는 달리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사업 등과 같은 특정한 국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일부 규정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과 운용을 위해 기금의 설치를 규정한 경우가 있다.

국가가 수행하려는 특정 사업과 함께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해당 법률의 적정한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후자의 입법 형식을 취할 것이나, 특정 기금의 재정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 국가사업의 근거법이 다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금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는 기금법의 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자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

2) 기금 설치 규정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기금을 설치하려면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도 있으나, 각 개별법에서 설치 근거를 두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두는 경우 설치 주체와 기금의 재원·용도를 법률에 규정하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위임하기도 한다.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관리·운용을 위임한 경우라도 대통령령이나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금 설치 규정에서는 반드시 해당 기금을 설치하게 된 목적도 함께 규정한다. 설치 목적을 규정할 때에는 “…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에 충당하기 위하여” 등 다양한 표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 기금 설치의 주체를 표현할 때 “국가”, “정부”, “○○장관”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도 있고, 기금 설치 주체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례도 있다. 「국가재정법」 제5조에서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 설치의 주체를 국가로 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기금의 설치에는 정관 작성이나 등기, 등록 등의 설립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바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기금 설치 주체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입법례] 기금 설치 주체를 명시한 사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 ⑤ (생 략)

[입법례] 기금 설치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취약분야 육성 및 스포츠산업 진흥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지방 기금 설치의 주체를 표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정한 목적의 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것을 권장·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입법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를 권장·유도하는 입법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한편 법률에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에서 직접 지방 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기금의 재원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국고보조금 등 정부가 재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입법례도 있다.

[입법례]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설치한 사례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3) 기금의 재원과 용도

가) 기금의 재원 조성

기금은 개별 기금별로 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별 기금법에 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기금의 재원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융자금, 개인·단체의 임의·강제 출연금, 부담금, 기금의 차입금, 채권 발행에 의한 자금, 각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탁금, 다른 기금에서 온 예수금·출연금·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기금 관리 주체의 적립금·결산상 잉여금, 복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수입금 등이다.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규정의 입법 형식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으나 각 입법례에 따라 재원 조성 방법의 내용은 각각 달리 규정되고 있다. 기금 재원 조성방법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입법례도 많은데 기금의 조성 방법을 탄력적으로 정하려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입법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③ (생 략)

나) 기금의 용도

① 기금 사용의 유형

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기금은 이러한 특정 부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 또는 보조하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입법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예산의 이월과 예산목적 외 사용

기금 지출에 대해서도 이월이 제한되어 있고(「국가재정법」 제7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 예산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85조 및 제45조). 기금의 경우 특별회계와는 달리 예산의 이월, 목적 외 사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경우가 거의 없다.

다)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 관리·운용 업무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기금 관리 주체가 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 또는 공단 등이 수행한다. 그러나 각 개별 기금별 실제 운용은 기금 관리 주체로 하여금 필요하면 그 사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위탁받아 처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입법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한 사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외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을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운영,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입법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위임 사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5조 및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무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② (생 략)

②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절차 규정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도입부로 두는 경우가 아니면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따로 둘 필요는 없다.280)

한편 「국가재정법」 제65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부터 제7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례를 개별법에 두어도 효력이 없으므로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국가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대해서는 「국가회계법」 제10조에 따라 「국가회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국가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대해서는 「국가회계법」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국가재정법」 제74조에서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제1항 본문) 두 가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하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이고(제1항 단서), 다른 하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도록 한 것이다(제5항).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의무화하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기금운용심의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이미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이나 심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종의 도입부로 두는 경우가 아니면 설치 규정을 따로 둘 필요는 없다.281)

「국가재정법」 제74조제5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법률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입법례] 다른 위원회 등을 기금운용심의회로 지정한 사례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④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기금자산의 운용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개별 기금법에서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원칙의 범위에서 운용 방법을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금 운용의 대상이 되는 여유자금은 그 발생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일상적·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이다. 이는 일정한 회계연도의 기금수입이 목적사업 수행 등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 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이다. 국민연금기금이나 공무원연금기금 등 주로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연금기금 또는 보험기금에서 발생한다. 둘째, 일시적·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이다. 이는 기금의 현금 흐름상 수입 시기와 지출 시기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로 소액인 경우가 많다.

개별 기금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기금 운용 방법으로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의 예탁,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의 예탁, 다른 기금에의 예탁, 은행 등 금융회사에의 장단기예탁, 공사채·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 부동산 매입 등이 있다.

[입법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② (생 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생 략)

라) 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① 기금의 회계연도

「국가재정법」 제2조 및 「지방재정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각각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82) 따라서 개별 기금법에서는 기금의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② 회계방식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기획재정부령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83) 기금도 「국가회계법」이 적용되므로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회계처리도 「지방회계법」 제1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③ 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의 회계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출납 및 지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필요하다.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기금출납명령관’이라 하고, 기금의 출납 및 지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기금출납공무원(직원)’이라 한다. 개별 기금법에서는 기금 관리 주체로 하여금 기금의 회계기관으로서 이들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직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이들의 회계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리고 기금 관리 주체는 회계기관(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담당이사, 기금출납직원 등)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한국은행 총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입법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2조에 따라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납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공단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임명에 관하여는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입법례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입법례가 있는데, 회계기관의 책임소재와 관련되는 규정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84)

④ 기금의 계정 설정

국가의 경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 관리 주체로 하여금 한국은행과 그 밖의 금융회사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5조에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예탁하도록 하고, 기금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개별 기금법에서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기금계정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입법례]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⑤ 기금의 구분 경리

기금 관리 주체가 기금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나 1개의 기금에서 수개의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또는 기금의 수입이나 지출에 귀속시킬 수 없는 자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 간의 회계를 독립하여 처리하거나 그 구분을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기금의 구분 경리에 관한 규정을 둔다.

[입법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생 략)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⑥ 이익과 결손의 처리

기금은 기금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매년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결산상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적립하도록 하고, 결산의 결과 손실이 발생하면 그 적립금에서 그 손실을 메우도록 한다. 그리고 적립금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만 정부예산으로 메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메울 때에는 의무적으로 메우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입법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 계획이득에 대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부지 제공 또는 설치제공 >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ㅏ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설치비용 납부 可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 광역 : 기초 지자체 간 귀속비율 정의 >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된다.

< 도시계획기금 설치 가능 > (재량항목)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 사용 의무화 >

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제2항제1호(장기미집행시설)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일본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250km거리에 있는 도야마(富山)시는 2005년만 해도 ‘소멸 위기’를 걱정하던 도시였다. 고령화가 진행되며 도심 인구밀도는 1ha(헥타르)당 40.3명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소매 판매액은 10년 전보다 40% 정도 줄었다. 도야마시가 택한 ‘생존책’은 ‘콤팩트 마치즈쿠리(マチヅクリ·콤팩트 마을 만들기)’였다. 교통망을 개편하고 역을 중심으로 1분 거리에 쇼핑몰과 생활 편의 시설을 집중 배치했다. 7곳으로 흩어졌던 거주 공간을 한데 모았다. 도심 기능을 한데 모으자 도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현재 도야마시는 일본 광역 지자체 47곳 중 가구당 실질 소득 7위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 도시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개발 업계에선 최근 ‘콤팩트 시티(기능 집약 도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심 중심부에 주거 및 상업 시설을 밀집시켜 도야마시처럼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으로 도심 재창조한 일본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서 진행된 일본은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으로 도심 곳곳이 천지개벽 중이다. 작년 11월 문을 연 도쿄 미나토구의 ‘아자부다이힐스’가 대표적이다. 낡은 도심을 높이 330m짜리 모리JP타워(오피스)를 비롯해 초고층 빌딩 세 동이 들어선 복합 단지로 탈바꿈시켰다. 1400가구가 거주하는 시설에 쇼핑몰·병원은 물론 학교·미술관까지 입주해 걸어서 10분 이내에 ‘직(work)·주(live)·락(play)’이 모두 해결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도시 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한 ‘국가 전략 특구’ 제도를 마련해 압축적 도시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아자부다이힐스는 2017년 특구로 지정돼 용적률이 당초 350%에서 990%까지 올라갔다.

도쿄역 야에스 지구에 있는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빌딩도 빼놓을 수 없다. 45층 건물에 업무 및 상업 시설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유치원, 버스 터미널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 40~45층에는 5성급 호텔인 ‘불가리 호텔’이 들어서 있다. 이 밖에 미국 뉴욕의 ‘허드슨 야드’, 영화 ‘해리포터’ 촬영지로 유명한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등이 대표적 콤팩트 시티로 꼽힌다.

◇‘콤팩트 시티’ 이제 막 걸음마 뗀 한국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콤팩트 시티 개발이 조금씩 진행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국판 ‘콤팩트 시티’라 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 개발이 가능한 특례 구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양재역·김포공항역·청량리역·독산공군부대 일대 등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금싸라기 땅’이라는 용산 정비창 용지(50만㎡)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용적률을 최고 1700%까지 허용해 100층 안팎 건물을 짓고, 업무·주거·여가가 모두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지자체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로 용인시 마북동·보정동 일원에 첨단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기능을 갖춘 ‘플랫폼 도시’ 개발을 추진 중이며, 안양시 인덕원에도 스타트업 단지와 창업 지원 주택, 복합 상업 공간을 한데 묶은 도심 복합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흩어져 있던 기능들을 한데 묶어 도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콤팩트 시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는 ‘2024 콤팩트 시티 대상’ 시상식이 다음 달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2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