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교육환경평가

 

Work) 교육환경평가 with 역세권 청년주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란?

21층 이상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⑤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비촉진지구에서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구 건축심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절차를 거친다.

 

즉,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건축심의과정에서 변동의 여지가 있다면 

 

담당 시 교육청에서 건축심의 완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