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고령자복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X, 영구임대주택)

1.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3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부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총 7곳(710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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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조간)_고령자복지주택_사업_대상지_7곳_선정(공공주택정책과).pdf
5.27MB

 

2.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토부는 21년 12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이 같이 발표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98년 국민임대주택, ‘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이다."

(중략)

아울러, “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 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유형통합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11229(조간)_통합_공공임대주택_최초_입주자_모집(공공주택정책과).hwp
2.38MB



3. 신 유형(영구임대주택 + 사회복지시설 → 고령자복지주택) 신설

즉, 국토부는 필요에 따라 통합 및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였다. 기존 유형인 영구임대주택 방식에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개념을 신설하였다. 

 

 

참고) 고령자복지주택 모집공고문

출처: 마이홈포털

서울번동3고령자복지주택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_202210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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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청양교월(고령자복지)영구임대주택추가모집공고문.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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