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Work)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 - 역량강화, 기능도입, 창출, 자원활용으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 국가 도시재생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경제기반형 / 중심시가지형 / 일반근린형 / 주거지지원형 * 우리동네살리기(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선도지역 / 특별재생지역 - 

마을기업

도시재생기반시설 - 국계법 上기반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기초생활인프라 - 주민을 위한 필요한 시설

상생협약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기획단 - 

실무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전략계획 - 기초조사 / 주민의견 청취 / 지방의회 의견청취 / 확정 / 승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수립 / 확정 / 승인 / 효력 / 효력상실 / 경미한 변경 / 고시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 

사업의 시행자 - 

 

보조 또는 융자 -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법)

 

 

출처 :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_국토교통부_2018.03

 

출처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中 뉴딜사업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