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주요 내용과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귀속분의 비율

  • 개발부담금의 **20%**가 국가에 귀속됩니다.
  • 나머지 8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귀속됩니다.

2. 법적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개발부담금의 귀속)

  • "개발부담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귀속시키되,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에 귀속한다."

3. 국가 귀속분의 용도

국가 귀속분은 국토 균형발전, 도시정비, 주택개발, 인프라 확충 등 공공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됩니다.

4. 개발부담금의 적용 대상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단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부과됩니다.
  • 개발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 귀속분은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재분배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15조(개발부담금의 귀속)

  1. 귀속 주체 및 비율
    •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귀속됩니다.
    • 그러나 그 징수 금액의 20%(100분의 20)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법문 전문
    "개발부담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귀속시키되,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에 귀속한다."
  2. 지방자치단체 간 귀속 기준
    • 개발부담금이 발생한 사업의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예: 서울시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 서울시(80%) + 국가(20%)
  3. 국가 귀속분의 사용 용도
    • 국가 귀속분(20%)은 국토 균형발전, 도시 재정비, 공공주택 사업, 인프라 확충 등 공공목적 사업에 활용됩니다.
  4. 징수 및 관리 주체
    •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지만, 국가 귀속분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산됩니다.

입법 취지

  • 개발로 인한 이익(토지 가격 상승 등)을 공정히 환수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격차 해소  공공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4조(부과·징수) 등과 연계되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불로소득(不勞所得)을 공공에 환수하는 제도의 핵심 근거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개발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과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귀속분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며, 일부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특히,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의 징수금은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3.
  • 개발부담금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별지 서식을 통해 국가 귀속분과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으로 구분됩니다2.

근거

  1. 법적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배분 등을 규정하며, 국가 귀속분의 산정과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23.
  2. 목적: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합니다. 이는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5.
  3. 실무 규정: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을 통해 징수된 금액의 국가 귀속분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36.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법률적 근거와 정책적 목적에 따라 배분되며, 이를 통해 공공재정 및 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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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DOGE)': 혁신과 논란의 중심

2025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 설립된 **정부 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는 연방 정부의 지출을 대폭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이 임시 조직은 세계적인 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으며, 그의 독특한 접근 방식은 정부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저항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DOGE의 설립 배경과 목표**

DOGE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논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의 비효율성과 과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 효율 위원회'를 제안했고, 이 아이디어는 곧 DOGE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7]. DOGE의 주요 목표는 연방 예산에서 최대 2조 달러를 절감하는 것으로, 이는 전체 예산의 약 15%에 해당합니다[2][7]. 조직은 2026년 7월 4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그동안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현대화, 대규모 인력 감축, 그리고 비핵심 프로그램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3][7].

### **머스크의 효율성 전략**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보여준 강력한 효율성 중심 접근법을 DOGE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해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하며, 최소 10% 이상의 과감한 절감을 목표로 삼습니다[1]. 이러한 방식은 기업 환경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정부라는 복잡한 구조에서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연방 인력을 최대 75%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 기관의 완전 폐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7].

### **DOGE가 초래한 변화와 논란**

DOGE는 이미 몇 가지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주장합니다[8].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소송 및 데이터 접근 문제**: DOGE가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면서 개인 데이터 보안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8].
- **사회적 영향**: 대규모 인력 감축과 프로그램 축소로 인해 주택, 교육, 건강 등 필수 공공 서비스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5].
- **정치적 반발**: 민주당 의원들과 노동조합은 DOGE를 강하게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2][8].

### **DOGE와 실리콘밸리 연결**

DOGE는 머스크와 그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리콘밸리 인재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스페이스X와 같은 머스크의 회사 출신들이 DOGE 내 주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기술 중심의 접근법을 정부 운영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6]. 하지만 이러한 민간 기업 중심 전략이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 본연의 역할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결론: 혁신인가 위험인가?**

DOGE는 정부 운영 방식을 혁신하려는 대담한 시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 아래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DOGE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비용 절감 이상의 문제입니다. 공공 서비스의 질 유지와 국민 신뢰 확보라는 더 큰 과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혁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DOGE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s://theconversation.com/musks-ruthless-approach-to-efficiency-is-not-translating-well-to-the-u-s-government-250585
[2] https://www.businessinsider.com/doge-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
[3]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establishing-and-implementing-the-presidents-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
[4] https://www.bbc.com/news/articles/c23vkd57471o
[5] https://nlihc.org/resource/impact-presidents-department-government-efficiency-workforce-optimization-initiative
[6] https://www.wired.com/story/elon-musk-doge-silicon-valley-corporate-connections/
[7] https://en.wikipedia.org/wiki/Department_of_Government_Efficiency
[8] https://www.cbsnews.com/news/what-is-doge-elon-musk-findings-trump/
[9] https://capstonedc.com/insights/how-the-dept-of-government-efficiency-will-use-its-platform/
[10]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technology/tech-news/when-will-elon-musk-resign-from-doge-all-that-you-need-to-know/articleshow/119939921.cms
[11] https://www.businessinsider.com/elon-musk-doge-transparency-trump-tesla-takedown-hands-off-2025-4
[12] https://www.nytimes.com/2025/03/08/opinion/elon-musk-doge-government.html
[13] https://abcnews.go.com/Politics/musk-compares-doge-clintons-government-efficiency-initiative-big/story?id=118980481
[14] https://www.npr.org/2025/02/07/nx-s1-5288988/doge-elon-musk-staff-trump
[15] https://economictimes.com/news/international/global-trends/elon-musk-us-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articleshow/118818585.cms
[16] https://www.inc.com/chris-morris/what-would-doge-look-like-without-elon-musk-in-charge/91171953
[17] https://thehill.com/business/5220638-elon-musk-improving-government-efficiency-image/
[18] https://sps.columbia.edu/news/elon-musk-and-search-government-efficiency-and-effectiveness
[19] https://www.bbc.com/news/articles/c93qwn8p0l0o
[20] https://x.com/doge
[21] https://abcnews.go.com/Politics/elon-musks-government-dismantling-fight-stop/story?id=118576033
[22] https://www.mk.co.kr/en/world/11283112
[23] https://ktul.com/news/nation-world/elon-musks-government-role-may-end-soon-despite-presidential-support-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doge-president-donald-trump-air-force-one
[24] https://www.nytimes.com/2025/01/12/us/politics/elon-musk-doge-government-trump.html
[25] https://www.businessinsider.com/federal-agencies-musk-doge-targeted-list-2025-2
[26] https://www.reuters.com/world/us/elon-musk-brings-trumps-government-efficiency-push-capitol-hill-2024-12-05/
[27] https://sites.lsa.umich.edu/mje/2025/01/13/what-is-the-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
[28] https://doge.gov
[29] https://budget.house.gov/press-release/via-the-hill-what-a-trump-musk-government-efficiency-department-should-do-in-its-first-100-days
[3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lementing-the-presidents-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cost-efficiency-initiative/
[31] https://economictimes.com/news/international/global-trends/elon-musks-doge-found-something-horrible-trump-makes-big-claim-wants-his-first-buddy-to-stay-with-admin/articleshow/119975809.cms
[32] https://www.reuters.com/world/us/how-musks-us-government-efficiency-panel-might-work-2024-11-13/
[33] https://www.hks.harvard.edu/faculty-research/policy-topics/public-finance/what-awaits-department-government-efficiency-hks
[34] https://www.nytimes.com/2025/02/18/upshot/doge-contracts-musk-trump.html
[35] https://www.yahoo.com/news/staffers-elon-musks-doge-land-205518312.html
[36] https://www.nytimes.com/2024/11/16/business/dealbook/what-can-the-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do.html
[37] https://www.dw.com/en/elon-musk-and-doge-will-trumps-radical-reformer-jump-ship/a-72143661
[38] https://www.youtube.com/watch?v=LU33usFZWQ0
[39] https://www.youtube.com/watch?v=XGIpfZc3Bx8
[40] https://jacobin.com/2025/04/musk-doge-milei-privatization-trump
[41] https://www.gsanational.com/the-impact-of-the-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on-government-contracting-in-2025-what-to-watch-for-this-year/
[42] https://thehill.com/homenews/administration/5222151-musk-visit-cia-government-efficiency-doge/
[43] https://www.cnn.com/2024/11/12/politics/elon-musk-vivek-ramaswamy-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trump/index.html
[44] https://ash.harvard.edu/articles/efficiency-%E2%88%92-or-empire-how-elon-musks-hostile-takeover-could-end-government-as-we-know-it/
[45] https://theconversation.com/efficiency-or-empire-how-elon-musks-hostile-takeover-could-end-government-as-we-know-it-249262
[46] https://www.britannica.com/topic/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United-States
[47] https://www.bbc.com/news/articles/cpqd4vw0ejeo
[48] https://www.nbcnews.com/politics/doge/musk-says-doge-almost-every-federal-agency-plans-double-staff-rcna1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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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이슈]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설립… 과연 미래 정부의 모델이 될까?**  

최근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정부 효율부(Department of Efficiency)’** 설립을 제안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요, 과연 그의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란?**  
머스크는 **“정부는 기술과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효율성과 기술력을 정부 시스템에 접목해 **빠른 의사 결정, 예산 절감, 서비스 개선**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I와 자동화 도입**: 반복적이고 지연되는 행정 절차를 AI로 최적화  
- **예산 투명성 강화**: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고 실시간 예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규제 간소화**: 기업과 시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 감소  



💥 **왜 논란이 되고 있나?**  
 👍 **지지 의견**  
- **“기술이 정부를 혁신할 때”**: 미국의 복잡한 세무 시스템이나 허가 절차가 AI로 간소화된다면 시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  
- **“머스크의 성공 사례”**: 테슬라·스페이스X에서 증명한 ‘초고효율 경영’을 정부에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  

 👎 **회의적 시각**  
- **“과도한 기술 의존”**: 정책 결정은 인간의 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AI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  
- **“민주적 통제 문제”**: 민간 기업가가 정부 시스템을 주도할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  
- **“현실성 부족”**: 연방 정부의 거대한 관료제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석  



🌟 **만약 실현된다면? 예상되는 변화**  
1.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대**  
   -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예산 낭비 감소**  
   - 블록체인 기술로 예산 사용 내역을 실시간 추적해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규제 혁신**  
   - 스타트업과 첨단 기업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 **결론: 기술 vs. 거버넌스, 균형이 필요하다**  
머스크의 제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 역할**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기술 효율성만 강조할 경우 **사회적 형평성**과 **민주적 절차**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정부의 진정한 효율성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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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보도내용 중에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던데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A : 장기미집행시설이란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의미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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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미산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③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다음 각 호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3. 10. 18.>

1.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1)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2. 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면적

 

 

# 제1항 제2호 가목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사업시행구역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서 1) 및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4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제3호 가목

3.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주택단지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제4호 가목

4. 소규모재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면적 과반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산업발전기본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다만,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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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지스트리 수정

1) cmd → regedit 


2)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Office\16.0\PowerPoint\Options


3) DWORD (32비트) 값으로 생성


4) AutomaticPictureCompressionDefault


5) 0으로 생성

 

2. 재부팅






ExportBitmap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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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귀속과 무상양여는 공공시설과 관련된 법률 용어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상귀속은 공공시설의 소유권 취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계획 관련 법률에 근거하며,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물권 변동입니다.

무상양여는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념으로,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차이점:

  1. 목적:
    •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 무상양여: 재개발정비사업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
  2. 법적 성격:
    • 무상귀속: 법률에 의한 강제적 소유권 이전
    • 무상양여: 재개발정비구역 내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보상적 성격
  3. 대상:
    • 무상귀속: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 무상양여: 기존의 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무상양여는 특정 조건 하에서 조합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성격을 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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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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