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4년7개월만 부활
부산 전역,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605995100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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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계획
1. 도시계획과-579(2019.1.11.)호, 도시계획과-4688(2019.4.1.)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19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4.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자 하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 시 일 : 2019.4.18.(목) 예정
다. 행정사항 : ① 고시번호 부여 의뢰(정보공개정책과 협조,‘19.4.12)
② 시보게재 의뢰(시민소통담당관 협조,‘19.4.15限)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형도면 정리(25개 자치구 지적과 협조,‘19.4.18)
라. 고시내용
○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구 |
지구세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비고 |
|
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8,455,584 |
감)8,455,584 |
- |
|
|
역사문화미관지구 |
4,085,506 |
감)1,157,871 |
2,927,635 |
일부존치 |
|
|
조망가로미관지구 |
679,646 |
감)679,646 |
- |
|
|
|
일반미관지구 |
8,268,477 |
감)8,268,477 |
- |
|
|
|
합 계 |
21,489,213 |
감)18,561,578 |
2,927,635 |
|
|
※ 역사문화미관지구는 ’19.4.19일부터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경과 지정
○ 용도지구(경관지구) 결정 조서
|
용도지구 |
지구세분 |
개소 |
지정폭(m) |
연장(km) |
면적(㎡) |
비고 |
|
경관 |
시가지경관지구 |
1 |
50~60 |
3.1 |
159,569 |
신설 |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16 |
15~18 |
29.9 |
833,362 |
신설 |
|
|
합 계 |
17 |
- |
33 |
992,931 |
|
|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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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토지종합정보망 도면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별표) 용도지역지구 데이터베이스 표준분류체계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국토 UA
|
국토종합건설계획법 1 |
용도지역‧지구 01 |
A 미분류 특정지역 기타 |
|
UA101 |
UAA000 UAA100 UAA999 |
|
국토이용관리법 2
|
용도지역 01 |
B 미분류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
|
UA201 |
UAB000 UAB001 UAB002 UAB003 UAB004 UAB005 UAB999 |
|
|
용도지구 11 |
C 미분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 수자원보전지구 기타 |
|
UA211 |
UAC000 UAC001 UAC002 UAC003 UAC004 UAC999 |
||
|
토지거래허가구역 21 |
D 미분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타
|
|
UA221 |
UAD000 UAD001 UAD999 |
||
|
기타법 0 |
용도지역‧지구 00 |
Z 미분류 용도지역‧지구 기타
|
|
UA000 |
UAZ000 UAZ001 UAZ999 |
|
|
지역 UB
|
수도권정비계획법 1 |
권역 01 |
A 미분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기타 |
|
UB101
|
UBA000 UBA100 UBA200 UBA300 UBA999 |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2 |
용도지역‧지구 01 |
B 미분류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복합단지 특정지역 기타 |
|
UB201
|
UBB000 UBB100 UBB200 UBB300 UBB400 UBB500 UBB99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지역 UB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3 |
용도지역‧지구 01 |
C 미분류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중산간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기타
|
지하수자원보전지구1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2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3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1등급 생태계보전지구2등급 생태계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경관보전지구1등급 경관보전지구2등급 경관보전지구3등급 경관보전지구4등급 경관보전지구5등급
|
UB301
|
UBC000 UBC100 UBC200 UBC300 UBC310 UBC311 UBC312 UBC313 UBC314 UBC320 UBC321 UBC322 UBC323 UBC324 UBC325 UBC326 UBC330 UBC331 UBC332 UBC333 UBC334 UBC335 UBC999 |
|
석탄산업법 4 |
탄광지역진흥사업추진대상지역 01 |
D 미분류 탄광지역진흥사업추진대상지역 기타 |
|
UB401 |
UBD000 UBD100
UBD999 |
|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5 |
용도지역‧지구 01 |
E 미분류 폐광지역진흥지구 기타 |
|
UB501 |
UBE000 UBE100 UBE999 |
|
|
기타법 0 |
용도지역‧지구 00 |
Z 미분류 용도지역‧지구 기타 |
|
UB000 |
UBZ000 UBZ100 UBZ99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도시 UD
|
도시계획법 1 |
도시계획구역계 01 |
|
|
UD101 |
BND000 |
|
용도지역 11 |
미분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
A
전용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기타 |
UD111 |
UDA000
UDA001 UDA007 UDA008 UDA002 UDA003 UDA004 UDA005 UDA006
UDA011 UDA012 UDA013 UDA014
UDA021 UDA022 UDA023
UDA031 UDA032 UDA033 UDA041 UDA999 |
||
|
용도지구/경관지구 21 |
B 미분류 경관지구
|
기타 |
UD121 |
UDB010 UDB011 UDB099 |
||
|
용도지구/미관지구 22 |
C 미분류 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기타 |
UD122 |
UDC000
UDC011 UDC012 UDC013 UDC999 |
||
|
용도지구/고도지구 23 |
D 미분류 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기타 |
UD123 |
UDD000
UDD011 UDD001 UDD999 |
||
|
용도지구/기타 24 |
E 미분류 방화지구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
UD124
|
UDE000 UDE001 UDE011 UDE012 UDE013 UDE014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도시 UD |
도시계획법 1 |
용도지구/기타 24 |
E 시설보호지구
아파트지구 방재지구 위락지구 취락지구
주차장정비지구 개발촉진지구 |
공항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기타
|
UD124
|
UDE034 UDE031 UDE032 UDE033 UDE041 UDE051 UDE061
UDE071 UDE072 UDE081 UDE091 UDE999 |
|
용도구역 31 |
F 미분류 시가화조정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상세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 기타
|
|
UD131
|
UDF000 UDF011 UDF061
UDF031 UDF999 |
||
|
도시계획사업지역 41 |
G 미분류 일단의주택지지조성사업지역 시가지조성사업지역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기타 |
|
UD141 |
UDG000 UDG001
UDG011 UDG021
UDG999 |
||
|
도시계획시설/교통운수시설 51 |
미분류 도로 도로(형태별)
|
H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UD151 |
UDH000 UDH001 UDH002 UDH003 UDH004 UDH005 UDH006 UDH007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도시 UD |
도시계획법 1 |
도시계획시설/교통운수시설 51
|
도로(규모별)
도로(기능별)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철도
궤도
삭도
운하
|
H
광로1류 광로2류 광로3류 대로1류 대로2류 대로3류 중로1류 중로2류 중로3류 소로1류 소로2류 소로3류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고속도로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자전거전용도로) 기타 도로시설
노외주차장 기타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기타 자동차정류장
자동차검사시설 건설기계검사소 기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소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국유철도사업시설 기타철도시설
기타 궤도시설
기타 삭도시설
기타 운하시설
|
UD151 |
UDH011 UDH012 UDH013 UDH014 UDH015 UDH016 UDH017 UDH018 UDH019 UDH020 UDH021 UDH022
UDH031 UDH032 UDH033 UDH034 UDH035 UDH036
UDH037
UDH039 UDH041 UDH042 UDH049 UDH051 UDH052 UDH054 UDH055 UDH059 UDH061
UDH062 UDH064 UDH069
UDH071 UDH072 UDH073 UDH074 UDH075 UDH079 UDH081 UDH082 UDH091 UDH092 UDH101 UDH102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도시 UD |
도시계획법 1
|
도시계획시설/교통운수시설 51
|
항만
공항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기타 교통운수시설 |
H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 항만친수시설 어항시설 기타 항만시설
공항시설 기타 공항시설
자동차운전학원 건설기계운전학원 기타 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
|
UD151 |
UDH111 UDH141 UDH142 UDH143 UDH144 UDH119 UDH121 UDH124 UDH129 UDH131
UDH132 UDH133 UDH139
UDH999 |
|
도시계획시설/도시공간시설 52
|
미분류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관망탑
|
I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 미관광장 중심대광장 근리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기타 광장시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 공원시설
완충녹지 경관녹지 기타 녹지시설
기타 유원지시설
기타 관망탑시설 |
UD152 |
UDI000 UDI001
UDI002 UDI003 UDI004
UDI011 UDI012 UDI013 UDI014 UDI015 UDI019 UDI021 UDI022 UDI023 UDI024 UDI025 UDI026 UDI029 UDI031 UDI032 UDI033 UDI039 UDI041 UDI049 UDI051 UDI05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도시 UD |
도시계획법 1
|
도시계획시설/도시공간시설 52
|
공공공지
청소년수련시설
기타 도시공간시설 |
I
기타 공공공지시설
기타청소년수련시설
|
UD152 |
UDI061 UDI069 UDI071 UDI079 UDI999 |
|
도시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 53
|
미분류 시장
유통업무설비
수도
공동구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
J
대규모점포및정기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및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 기타 시장시설
기타 유통업무설비
취수시설 저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전용관로상의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기타 수도시설
기타 공동구시설
발전시설 변전시설 고압선 배전사업소 기타 전기공급설비
고압가스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가스공급시설 기타 가스공급설비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열공급설비 |
UD153 |
UDJ000 UDJ001 UDJ004 UDJ005 UDJ006
UDJ007 UDJ009 UDJ011 UDJ019 UDJ021 UDJ022 UDJ023 UDJ024 UDJ025 UDJ026
UDJ029 UDJ031 UDJ039 UDJ041 UDJ042 UDJ043 UDJ044 UDJ045 UDJ049 UDJ051 UDJ052 UDJ053 UDJ054 UDJ059 UDJ061 UDJ062 UDJ063 UDJ06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도시 UD |
도시계획법 1 |
도시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 53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방송‧통신시설
기타 유통 및 공급시설 |
J
석유비축‧저장시설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기타 유류저장및송유설비
무선설비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종합유선방송국 기타 방송통신시설
|
UD153 |
UDJ071
UDJ072 UDJ073 UDJ074 UDJ075 UDJ079
UDJ081 UDJ084 UDJ082 UDJ083 UDJ089 UDJ999 |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복지시설 54
|
미분류 운동장
공공의 청사
학교
도서관
연구시설
|
K
국제경기종목운동장중 공공용운동장 골프장 종합운동장 기타 운동장시설
청사 공관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기타 공공청사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타 학교시설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기타 도서관시설
기타 연구시설 |
UD154 |
UDK000 UDK001 UDK002
UDK003 UDK004 UDK009 UDK011 UDK012 UDK013
UDK014 UDK015 UDK016 UDK017 UDK019 UDK021 UDK022 UDK023 UDK024 UDK025 UDK026 UDK029 UDK031 UDK032 UDK033 UDK034 UDK039 UDK041 UDK04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도시 UD
|
도시계획법 1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복지시설 54
|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기타 공공문화복지시설 |
K
문화관 극장‧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전시관 공연장 문화산업단지 기타 문화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공직업훈련시설
|
UD154 |
UDK051 UDK052 UDK053 UDK054 UDK055 UDK056 UDK057
UDK059 UDK061 UDK069 UDK071 UDK079 UDK999 |
|
도시계획시설/도시방재시설 55
|
미분류 하천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시설
기타 도시방재시설 |
L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 기타 하천시설
댐 제방 기타 저수지시설
방풍림시설 방풍담장시설 방풍망시설 기타 방풍설비
배수시설 방수시설 기타 방수설비
소방용수시설 기타 방화설비
사방시설 기타 사방설비
방조제 기타 방조설비
유수시설 저류시설 기타 유수지시설
|
UD155
|
UDL000 UDL001 UDL005 UDL006 UDL007 UDL008 UDL009 UDL011 UDL012 UDL013 UDL019 UDL021 UDL022 UDL023 UDL024 UDL029 UDL031 UDL032 UDL033 UDL039 UDL041 UDL042 UDL049 UDL051 UDL052 UDL059 UDL061 UDL062 UDL069 UDL071 UDL072 UDL073 UDL079 UDL99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도시 UD
|
도시계획법 1
|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56
|
미분류 하수도
도축장
공동묘지
화장장
장례식장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지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기타 보건위생시설 |
M
공공하수도중간선하수관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하수도시설
기타 도축장시설
공설묘지 사설묘지 기타 공동묘지시설
공설화장장 사설화장장 기타 화장장시설
기타 장례식장시설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 또는 받고자하는 자로서 사업계획 정정통보를 받은자가 설치하는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철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기타 수질오염방지시설
종합병원 기타 종합의료시설
기타 폐차장시설
|
UD156 |
UDM000 UDM011 UDM002 UDM003 UDM009 UDM011 UDM019 UDM021 UDM022 UDM024 UDM029 UDM031 UDM032 UDM033 UDM039 UDM041 UDM049 UDM051 UDM052
UDM053
UDM054 UDM059 UDM061 UDM062 UDM063 UDM064 UDM069 UDM071 UDM072 UDM079 UDM081 UDM089 UDM999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도시 UD
|
건축법 2 |
재해위험구역 01 |
미분류 재해위험구역
기타 |
N
제1종 재해위험구역 제2종 재해위험구역 제3종 재해위험구역 |
UD201 |
UDN000 UDN100 UDN110 UDN120 UDN130 UDN999 |
|
택지개발촉진법 3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
P |
UD301 |
UDP000 UDP100 UDP999 |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기타 |
Q |
UD401 |
UDQ000 UDQ100 UDQ999 |
|
|
도시재개발법 5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재개발구역 기타 |
R
|
UD501 |
UDR000 UDR100 UDR999 |
|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6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주거환경개선지구 기타 |
S |
UD601 |
UDS000 UDS100 UDS999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6 |
용도지역‧지구 02 |
미분류 정비구역 기타
|
T |
UD602 |
UDT000 UDT100 UDT999 |
|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7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토지형질변경규제지역 기타 |
U |
UD701 |
UDU000 UDU100 UDU99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도시 UD
|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8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개발제한구역 기타 |
V |
UD801 |
UDV000 UDV100 UDV999 |
|
도시개발법 9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도시개발구역 기타 |
W |
UD901 |
UDW000 UDW100 UDW999 |
|
|
기타법 0 |
용도지역‧지구 00 |
미분류 용도지역‧지구 기타 |
Z |
UD000 |
UDZ000 UDZ100 UDZ999 |
|
|
농업 UE |
농지법 1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농업진흥지역
기타 |
A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UE101 |
UEA000 UEA100 UEA110 UEA120 UEA999 |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2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기타 |
B |
UE201 |
UEB000 UEB100 UEB999 |
|
|
농어촌정비법 3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생활환경정비구역 농어촌휴양지 한계농지정비지구 기타 |
C |
UE301 |
UEC000 UEC100 UEC200 UEC300 UEC999 |
|
|
축산법 4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가축보호지역 기타 |
D |
UE401 |
UED000 UED100 UED999 |
|
|
기타법 0 |
용도지역‧지구 00 |
미분류 용도지역‧지구 기타 |
Z |
UE000 |
UEZ000 UEZ100 UEZ99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산림 UF
|
산림법 1 |
보전임지 01
|
미분류 보전임지 보전임지중 생산임지
보전임지중 공익임지
기타 |
A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촉진권역 기타 생산임지
보안림 보안림예정지 천연보호림 자연휴양림 사찰림 기타 공익임지
|
UF101 |
UFA000 UFA100 UFA110 UFA111 UFA112 UFA113 UFA114 UFA119 UFA120 UFA121 UFA122 UFA123 UFA124 UFA125 UFA129 UFA999 |
|
준보전임지 11 |
미분류 준보전임지
기타 |
B
임업생산용지 산업용지 |
UF111 |
UFB000 UFB100 UFB110 UFB120 UFB999 |
||
|
기타용도지역‧지구 21
|
미분류 특수개발지역 수목원 채석단지 입산통제구역 산지정화보호구역 기타 |
C |
UF121 |
UFC000 UFC100 UFC200 UFC300 UFC400 UFC500 UFC999 |
||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2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조수보호구 수렵장 금렵구 기타 |
D |
UF201 |
UFD000 UFD100 UFD200 UFD300 UFD999 |
|
|
사방사업법 3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사방지 기타 |
E |
UF301 |
UFE000 UFE100 UFE999 |
|
|
초지법 4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초지 사료작물재배지 미개간지 기타 |
F |
UF401 |
UFF000 UFF100 UFF200 UFF300 UFF99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산림 UF
|
낙농진흥법 5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낙농지구 기타 |
G |
UF501 |
UFG000 UFG100 UFG999 |
|
임업진흥촉진법 6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임업진흥촉진권역 기타 |
H |
UF601 |
UFH000 UFH100 UFH999 |
|
|
기타법 0 |
용도지역‧지구 00 |
미분류 용도지역‧지구 기타 |
Z |
UF000 |
UFZ000 UFZ100 UFZ999 |
|
|
수산 UG |
어항법 1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어항구역(육역) 기타 |
A |
UG101 |
UGA000 UGA100 UGA999 |
|
수산업법 2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보호수면 육성수면 보호구역 기타 |
B |
UG201 |
UGB000 UGB100 UGB200 UGB300 UGB999 |
|
|
기타법 0 |
용도지역‧지구 00 |
미분류 용도지역‧지구 기타 |
Z |
UG000 |
UGZ000 UGZ100 UGZ999 |
|
|
공업 UH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기타 |
A |
UH101 |
UHA000 UHA100 UHA200 UHA300 UHA999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유치지역 기타 |
B |
UH201 |
UHB000 UHB100 UHB200 UHB300 UHB400 UHB999 |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3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공장입지금지지역 공장설립유도지역 기타 |
C |
UH301 |
UHC000 UHC100 UHC200 UHC99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공업 UH |
자유무역지역설치법 4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자유무역지역
기타 |
D
생산지구 자유지구 기타지구 |
UH401 |
UHD000 UHD100 UHD110 UHD120 UHD130 UHD999 |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5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유통단지 기타 |
E |
UH501 |
UHE000 UHE100 UHE999 |
|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6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협동화단지 기타 |
F |
UH601 |
UHF000 UHF100 UHF999 |
|
|
기타법 0 |
용도지역‧지구 00 |
미분류 용도지역‧지구 기타 |
Z |
UH000 |
UHZ000 UHZ100 UHZ999 |
|
|
교통 UI |
도로법 1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도로구역 접도구역 입체적도로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 자동차전용도로구역 기타 |
A |
UI101 |
UIA000 UIA100 UIA200 UIA300 UIA400 UIA500 UIA999 |
|
고속국도법 2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접도구역 기타 |
B |
UI201 |
UIB000 UIB100 UIB999 |
|
|
철도법 3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철도선로인접지역 기타 |
C |
UI301 |
UIC000 UIC100 UIC999 |
|
|
고속철도건설촉진법 4 |
용도지역‧지구 401 |
미분류 고속철도건설예정구역 기타 |
D |
UI401 |
UID000 UID100 UID99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교통 UI |
항만법 5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항만구역 연안항 무역항 지방항만 임항구역 기타 |
E |
UI501 |
UIE000 UIE100 UIE200 UIE300 UIE400 UIE500 UIE999 |
|
신항만건설촉진법 6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신항만건설예정지역 기타 |
F |
UI601 |
UIF000 UIF100 UIF999 |
|
|
항공법 7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공항구역 공항개발예정구역 기타 |
G |
UI701 |
UIG000 UIG100 UIG200 UIG999 |
|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8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기타 |
H |
UI801 |
UIH000 UIH100
UIH999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9 |
용도지역‧지구 01 |
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기타 |
I |
UI901 |
UII000 UII100 UII999 |
|
|
주차장법 9 |
용도지역‧지구 02 |
미분류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기타 |
I |
UI902 |
UIJ000 UIJ100 UIJ200 UIJ300 UIJ999 |
|
|
기타법 0 |
용도지역‧지구 00 |
미분류 용도지역‧지구 기타 |
Z |
UI000 |
UIZ000 UIZ100 UIZ999 |
|
|
수자원 UJ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 |
용도지역‧지구 01 |
A 미분류 댐건설예정지역 기타 |
|
UJ101 |
UJA000 UJA100 UJA999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수자원 UJ |
하천법 2 |
용도지역‧지구 01 |
B 미분류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연안구역 기타 |
|
UJ201 |
UJB000 UJB100 UJB200 UJB300 UJB999 |
|
소하천정비법 3 |
용도지역‧지구 01 |
C 미분류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 기타 |
|
UJ301 |
UJC000 UJC100 UJC200 UJC999 |
|
|
온천법 4 |
용도지역‧지구 01 |
D 미분류 온천지구 온천공보호구역 기타 |
|
UJ401 |
UJD000 UJD100 UJD200 UJD999 |
|
|
지하수법 5 |
용도지역‧지구 01 |
E 미분류 지하수보전구역 기타 |
|
UJ501 |
UJE000 UJE100 UJE999 |
|
|
공유수면관리법 6 |
용도지역‧지구 01 |
F 미분류 공유수면 기타 |
|
UJ601 |
UJF000 UJF100 UJF999 |
|
|
기타법 0 |
용도지역‧지구 00 |
Z 미분류 용도지역‧지구 기타 |
|
UJ000 |
UJZ000 UJZ100 UJZ999 |
|
|
정보통신 UK |
전파법 1 |
용도지역‧지구 01
|
A 미분류 전파방해방지구역 기타 |
|
UK101 |
UKA000 UKA100 UKA999 |
|
기타법 0 |
용도지역‧지구 00 |
Z 미분류 용도지역‧지구 기타 |
|
UK000 |
UKZ000 UKZ100 UKZ999 |
|
|
에너지 UL |
원자력법 1 |
용도지역‧지구 01 |
A 미분류 제한구역 방사선관리구역 보전구역 기타 |
|
UL101 |
ULA000 ULA100 ULA110 ULA120 ULA999 |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2 |
용도지역‧지구 01 |
B 미분류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기타 |
발전소 변전소 |
UL201 |
ULB000 ULB100 ULB110 ULB120 ULB200 ULB99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에너지 UL |
집단에너지사업법 3 |
용도지역‧지구 01 |
C 미분류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기타 |
|
UL301 |
ULC000 ULC100 ULC999 |
|
광업법 4 |
용도지역‧지구 01 |
D 미분류 광구 기타 |
|
UL401 |
ULD000 ULD100 ULD999 |
|
|
석탄산업법 5 |
용도지역‧지구 01 |
E 미분류 탄좌 탄좌설정대상광구 기타 |
|
UL501 |
ULE000 ULE100 ULE200 ULE999 |
|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6 |
용도지역‧지구 01 |
F 미분류 해저광물개발구역 기타 |
|
UL601 |
ULF000 ULF100 ULF999 |
|
|
기타법 0 |
용도지역‧지구 00 |
Z 미분류 용도지역‧지구 기타 |
|
UL000 |
ULZ000 ULZ100 ULZ999 |
|
|
환경 UM |
자연공원법 1 |
용도구역 01 |
A 미분류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공원보호구역 기타 |
|
UM101 |
UMA000 UMA100 UMA200 UMA300 UMA400 UMA999 |
|
용도지구 02 |
B 미분류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기타 |
|
UM102 |
UMB000 UMB100 UMB200 UMB300 UMB400 UMB99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환경 UM |
자연환경보전법 2 |
용도지역 11
|
C 미분류 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자연유보지역 자연휴식지 기타 |
|
UM211 |
UMC000 UMC100 UMC110 UMC120 UMC200 UMC300 UMC400 UMC999 |
|
용도지역 12
|
D 미분류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기타 |
|
UM212 |
UMD000 UMD100 UMD200 UMD300 UMD999 |
||
|
대기환경보전법 3 |
용도지역‧지구 01 |
E 미분류 대기환경규제지역 측정망설치구역 기타 |
|
UM301 |
UME000 UME100 UME200 UME999 |
|
|
토양환경보전법 4 |
용도지역‧지구 01 |
F 미분류 토양보전대책지역 기타 |
|
UM401 |
UMF000 UMF100 UMF999 |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5 |
용도지역‧지구 01 |
G 미분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 기타 |
|
UM501 |
UMG000 UMG100
UMG999 |
|
|
소음진동규제법 6 |
용도지역‧지구 01 |
H 미분류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 기타 |
|
UM601 |
UMH000 UMH100 UMH200 UMH300 UMH999 |
|
|
수도법 7 |
용도지역‧지구 10 |
I 미분류 상수원보호구역 기타 |
|
UM710 |
UMI000 UMI100 UMI999 |
|
|
상수원관리규칙 7 |
용도지역‧지구 20 |
J 미분류 환경정비구역 기타 |
|
UM720 |
UMJ000 UMJ100 UMJ99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환경 UM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7 |
용도지역‧지구 30 |
K 미분류 수변구역 기타 |
|
UM730 |
UMK000 UMK100 UMK999 |
|
하수도법 7 |
용도지역‧지구 40 |
L 미분류 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 기타 |
|
UM740 |
UML000 UML100 UML200 UML999 |
|
|
환경정책기본법 7
|
용도지역‧지구 50 |
M 미분류 특별대책지역
기타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UM750 |
UMM000 UMM100 UMM200 UMM999 |
|
|
수질환경보전법 7 |
용도지역‧지구 60 |
N 미분류 공공수역 기타 |
|
UM760 |
UMN000 UMN100 UMN999 |
|
|
해양오염방지법 7 |
용도지역‧지구 70 |
O 미분류 특별관리해역(육역) 기타 |
|
UM770 |
UMO000 UMO100 UMO999 |
|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8 |
용도지역‧지구 01 |
P 미분류 재활용단지 기타 |
|
UM801 |
UMP000 UMP100 UMP999 |
|
|
습지보전법 9 |
용도지역‧지구 01 |
Q 미분류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기타 |
|
UM901 |
UMQ000 UMQ100 UMQ200 UMQ300 UMQ999 |
|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9 |
용도지역 10 |
R 미분류 특정도서 기타 |
|
UM910 |
UMR000 UMR100 UMR999 |
|
|
기타법 0 |
용도지역‧지구 00 |
Z 미분류 용도지역‧지구 기타 |
|
UL000 |
ULZ000 ULZ100 ULZ99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국방 UN |
군사시설보호법 1 |
용도지역‧지구 01 |
A 미분류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민간인통제선 기타 |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
UN101 |
UNA000 UNA100 UNA110 UNA120 UNA200 UNA300 UNA999 |
|
군용항공기지법 2 |
용도지역‧지구 01 |
B 미분류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기타
|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비상활주로
전술항공작전기지보호구역 지원항공작전기지보호구역 |
UN201 |
UNB000 UNB100 UNB110 UNB120 UNB130 UNB140 UNB200 UNB210
UNB220
UNB999 |
|
|
해군기지법 3 |
용도지역‧지구 01 |
C 미분류 해군기지구역(육상구역)
기타 |
해군기지통제보호구역 해군기지제한보호구역 |
UN301 |
UNC000 UNC100 UNC110 UNC120 UNC999 |
|
|
군용전기통신법 4 |
용도지역‧지구 01 |
D 미분류 특별보호구역 수저통신선로보호구역 기타 |
|
UN401 |
UND000 UND100 UND200 UND999 |
|
|
기타법 0 |
용도지역‧지구 00 |
Z 미분류 용도지역‧지구 기타 |
|
UN000 |
UNZ000 UNZ100 UNZ999 |
|
|
교육문화 UO |
학교보건법 1 |
용도지역‧지구 01 |
A 미분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기타 |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
UO101 |
UOA000 UOA100 UOA110 UOA120 UOA999 |
|
청소년기본법 2 |
용도지역‧지구 01 |
B 미분류 청소년수련지구 기타 |
|
UO201 |
UOB000 UOB100 UOB99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교육문화 UO |
문화재보호법 3 |
용도지역‧지구 01 |
C 미분류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등록문화재 기타
|
|
UO301 |
UOC000 UOC100 UOC200 UOC300 UOC400 UOC999 |
|
전통건조물보존법 4 |
용도지역‧지구 01 |
D 미분류 전통건조물보존지구 보존대상전통건조물보호구역 기타 |
|
UO401 |
UOD000 UOD100 UOD200
UOD999 |
|
|
전통사찰보존법 5 |
용도지역‧지구 01 |
E 미분류 경내지 전통사찰보존구역 기타 |
|
UO501 |
UOE000 UOE100 UOE200 UOE999 |
|
|
관광진흥법 6 |
용도지역‧지구 01 |
F 미분류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기타 |
|
UO601 |
UOF000 UOF100 UOF200 UOF300 UOF999 |
|
|
기타법 0 |
용도지역‧지구 00 |
Z 미분류 용도지역‧지구 기타 |
|
UO000 |
UOZ000 UOZ100 UOZ999 |
|
|
재해재난 UP |
소방법 1 |
용도지역‧지구 01 |
A 미분류 화재경계지구 기타 |
|
UP101 |
UPA000 UPA100 UPA999 |
|
자연재해대책법 2 |
용도지역‧지구 01 |
B 미분류 재해위험지구 기타 |
|
UP201 |
UPB000 UPB100 UPB999 |
|
|
재난관리법 3 |
용도지역‧지구 01 |
C 미분류 재난위험구역 중점관리특별보호구역 기타 |
|
UP301 |
UPC000 UPC100 UPC200 UPC99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재해재난 UP |
기타법 0 |
용도지역‧지구 00 |
D 미분류 용도지역‧지구 기타 |
|
UP000 |
UPZ000 UPZ100 UPZ999 |
|
국토‧도시통합 UQ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
용도지역/도시지역 11 |
A 미분류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기타 |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UQ111 |
UQA000 UQA001 UQA100 UQA110 UQA111 UQA112 UQA120 UQA121 UQA122 UQA123 UQA130 UQA200 UQA210 UQA220 UQA230 UQA240 UQA300 UQA310 UQA320 UQA330 UQA400 UQA410 UQA420 UQA430 UQA500 UQA999 |
|
용도지역/관리지역 12 |
B 미분류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기타
|
|
UQ112 |
UQB000 UQB001 UQB100 UQB200 UQB300 UQB999 |
||
|
용도지역/농림지역 13 |
C 미분류 농림지역 기타
|
|
UQ113 |
UQC000 UQC001 UQC999 |
||
|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14 |
D 미분류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
|
UQ114 |
UQD000 UQD001 UQD999 |
||
|
기타용도지역 15 |
E 미분류 기타
|
|
UQ115 |
UQE000 UQE99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국토‧도시통합 UQ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1 |
용도지구/경관지구 21 |
F 미분류 경관지구
기타 |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U1121 |
UQF000 UQF100 UQF110 UQF120 UQF130 UQF999 |
|
용도지구/미관지구 22 |
G 미분류 미관지구
기타 |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
UQ122 |
UQG000 UQG100 UQG110 UQG120 UQG130 UQG999 |
||
|
용도지구/고도지구 23 |
H 미분류 고도지구
기타 |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
UQ123 |
UQH000 UQH100 UQH110 UQH120 UQH999 |
||
|
용도지구/방화지구 24 |
I 미분류 방화지구 기타
|
|
UQ124 |
UQI000 UQI100 UQI999 |
||
|
용도지구/방재지구 25 |
J 미분류 방재지구 기타
|
|
UQ125 |
UQJ000 UQJ100 UQJ999 |
||
|
용도지구/보존지구 26 |
K 미분류 보존지구
기타
|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
UQ126 |
UQK000 UQK100 UQK110 UQK120 UQK130 UQK999 |
||
|
용도지구/시설보호지구 27 |
L 미분류 시설보호지구
기타 |
공항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
UQ127
|
UQL000 UQL100 UQL110 UQL120 UQL130 UQL140 UQL99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국토‧도시통합 UQ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1 |
용도지구/취락지구 28 |
M 미분류 취락지구
기타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
UQ128 |
UQM000 UQM100 UQM110 UQM120 UQM999 |
|
|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29
|
N 미분류 개발진흥지구
기타 |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
UQ129 |
UQN000 UQN100 UQN110 UQN120 UQN130 UQN140
UQN150 UQN999 |
|||
|
용도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30
|
O 미분류 특정용도제한지구 기타
|
|
UQ130 |
UQO000 UQO100 UQO999 |
|||
|
용도지구/기타용도지구 31 |
P 미분류 기타용도지구
기타 |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
UQ131 |
UQP000 UQP100 UQP110 UQP120 UQP130 UQP999 |
|||
|
구역 41 |
Q 미분류 도시계획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 수자원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기타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UQ141 |
UQQ000 UQQ100 UQQ200 UQQ300 UQQ310
UQQ320
UQQ400 UQQ500 UQQ600 UQQ700 UQQ999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국토‧도시통합 UQ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1
|
도시계획사업지역 51 |
R 미분류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역 시가지조성사업지역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기타
|
|
UQ151 |
UQR000 UQR100
UQR200 UQR300
UQR999 |
|
기반시설/교통시설 61
|
미분류 도로 도로(형태별)
도로(규모별)
도로(기능별)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
S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광로1류 광로2류 광로3류 대로1류 대로2류 대로3류 중로1류 중로2류 중로3류 소로1류 소로2류 소로3류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고속도로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자전거전용도로) 기타 도로시설
노외주차장 기타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기타 자동차정류장 |
UQ161 |
UQS000 UQS100 UQS101 UQS102 UQS103 UQS104 UQS105 UQS106 UQS111 UQS112 UQS113 UQS114 UQS115 UQS116 UQS117 UQS118 UQS119 UQS120 UQS121 UQS122 UQS131 UQS132 UQS133 UQS134 UQS141 UQS142
UQS143
UQS190 UQS200 UQS210 UQS290 UQS300 UQS310 UQS320 UQS330 UQS390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국토‧도시통합 UQ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1 |
기반시설/교통시설 61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철도
궤도
삭도
운하
항만
공항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기타 교통시설
|
S
자동차검사시설 건설기계검사소 기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소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국유철도사업시설 기타철도시설
기타 궤도시설
기타 삭도시설
기타 운하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기타 항만시설
공항시설 기타 공항시설
자동차운전학원 건설기계운전학원 기타 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
|
UQ161
|
UQS400
UQS410 UQS420 UQS490
UQS500 UQS510 UQS520 UQS530 UQS540 UQS549 UQS550 UQS559 UQS560 UQS569 UQS600 UQS690 UQS700 UQS710 UQS720 UQS790 UQS800 UQS810 UQS890 UQS900
UQS910 UQS920 UQS990
UQS999 |
|
기반시설/공간시설 62
|
미분류 광장
|
T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 일반광장 중심대광장 근린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기타 광장시설 |
UQ162 |
UQT000 UQT100 UQT110 UQT111 UQT112 UQT113 UQT120 UQT121 UQT122 UQT130 UQT140 UQT150 UQT190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국토‧도시통합 UQ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1 |
기반시설/공간시설 62
|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기타 도시공간시설 |
T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 공원시설
완충녹지 경관녹지 기타 녹지시설
기타 유원지시설
기타 공공공지시설
|
UQ162 |
UQT200 UQT210 UQT220 UQT230 UQT240 UQT250 UQT290 UQT300 UQT310 UQT320 UQT390 UQT400 UQT490 UQT500 UQT590 UQT999
|
|
기반시설/유통 및 공급시설 63
|
미분류 시장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공동구
전기공급설비
|
U
대규모점포및정기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및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 기타 시장시설
유통단지 기타 유통업무설비
취수시설 저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전용관로상의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기타 수도시설
기타 공동구시설
발전시설 변전시설 고압선 배전사업소 기타 전기공급설비 |
UQ163 |
UQU000 UQU100 UQU110 UQU120 UQU130
UQU140 UQU199 UQU200 UQU210 UQU290 UQU300 UQU310 UQU320 UQU330 UQU340 UQU350
UQU390 UQU400 UQU490 UQU500 UQU510 UQU520 UQU530 UQU540 UQU590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국토‧도시통합 UQ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1 |
기반시설/유통 및 공급시설 63
|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방송‧통신시설
기타 유통 및 공급시설
|
U
고압가스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가스공급시설 기타 가스공급설비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열공급설비
석유비축‧저장시설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기타 유류저장및송유설비
무선설비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유선방송국설비 기타 방송통신시설
|
UQ163
|
UQU600 UQU610 UQU620 UQU630 UQU690 UQU700 UQU710 UQU720 UQU790 UQU800 UQU810 UQU820 UQU830 UQU840 UQU890
UQU900 UQU910 UQU920 UQU930 UQU990 UQU999 |
|
기반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64
|
미분류 운동장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
V
종합운동장 기타 운동장시설
청사 공관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기타 공공청사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타 학교시설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기타 도서관시설 |
UQ164 |
UQV000 UQV100 UQV110 UQV190 UQV200 UQV210 UQV220 UQV230 UQV231 UQV232 UQV233 UQV234 UQV290 UQV300 UQV310 UQV320 UQV330 UQV340 UQV350 UQV390 UQV400 UQV410 UQV420 UQV430 UQV490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국토‧도시통합 UQ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1
|
기반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64
|
연구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기타 공공문화복지시설 |
V
기타 연구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과학관 기타 문화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공직업훈련시설
공공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기타 체육시설
기타청소년수련시설 |
UQ164
|
UQV500 UQV590 UQV600 UQV610 UQV620 UQV630 UQV640 UQV650 UQV660 UQV690 UQV700 UQV709 UQV750 UQV759 UQV800 UQV810 UQV820 UQV830 UQV890 UQV910 UQV990 UQV999
|
|
기반시설/방재시설 65
|
미분류 하천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W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 기타 하천시설
댐 제방 기타 저수지시설
방풍림시설 방풍담장시설 방풍망시설 기타 방풍설비
배수시설 방수시설 기타 방수설비
소방용수시설 기타 방화설비
사방시설 기타 사방설비
방조제 기타 방조설비 |
UQ165
|
UQW000 UQW100 UQW110 UQW120 UQW130 UQW140 UQW190 UQW200 UQW210 UQW220 UQW290 UQW300 UQW310 UQW320 UQW330 UQW390 UQW400 UQW410 UQW420 UQW490 UQW500 UQW510 UQW590 UQW600 UQW610 UQW690 UQW700 UQW710 UQW790 |
||
|
용도지역‧지구 |
표준 분류 체계 |
|||||
|
근거법 |
분류 |
표준코드 |
속성값 |
|||
|
국토‧도시통합 UQ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1 |
기반시설/방재시설 65
|
유수지
기타 도시방재시설 |
W
유수시설 저류시설 기타 유수지시설 |
UQ165
|
UQW800 UQW810 UQW820 UQW890 UQW999 |
|
기반시설/보건위생시설 66
|
미분류 도축장
공동묘지
화장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납골시설
기타 보건위생시설
|
X
기타 도축장시설
공설묘지 사설묘지 기타 공동묘지시설
공설화장장 사설화장장 기타 화장장시설
기타 장례식장시설
종합병원 기타 종합의료시설
공공납골시설 사설납골시설 기타납골시설
|
UQ166 |
UQX000 UQX100 UQX190 UQX200 UQX210 UQX220 UQX290 UQX300 UQX310 UQX320 UQX390 UQX400 UQX490 UQX500 UQX510 UQX590 UQX600 UQX610 UQX620 UQX690 UQX999 |
||
|
기반시설/환경기초시설 67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기타환경기초시설
|
Y
공공하수도중간선하수관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하수도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수탁처리업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광폐수처리시설 기타 수질오염방지시설
기타 폐차장시설
|
UQ167 |
UQY100 UQY110 UQY120 UQY190 UQY200 UQY210 UQY220 UQY290 UQY300 UQY310 UQY320 UQY330 UQY340 UQY350 UQY390 UQY400 UQY490 UQY999 |
||
|
기타기반시설 68 |
Z 미분류 기타
|
|
UQ168 |
UQZ000 UQZ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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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쇠퇴등급(T점수) 산출 보고서 (0) | 201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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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계획 (0) | 2019.10.30 |
| Work) 원주민은 떠나고, 거점시설엔 거미줄만… 난립하는 ‘도시재생’ (0) | 2019.10.29 |
| Work)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자 현황 (0) | 2019.10.20 |
| Work)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0) | 2019.10.11 |
원주민은 떠나고, 거점시설엔 거미줄만… 난립하는 ‘도시재생’
도시재생 1번지 부산의 민낯] 1. 기로에 선 부산 도시재생 10년
관광 1번지 된 도시재생 1번지
‘부산 도시재생 1번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은 도시재생 사업 10년 만에 부산의 마추픽추, 부산의 산토리니라는 애칭이 붙으며 전국적인 명소로 등극했다. 2017년 첫 200만 관광객의 벽을 뚫고 매년 전년 관광객 수를 돌파하는 감천문화마을은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기도 하며 부산 관광 명소로서의 자리매김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유명세 뒤에는 도시재생의 본질인 주민 상생을 잃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감천문화마을이 대형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데 원주민은 해가 다르게 줄어가기 때문이다. 일대 개발과 관광지 상권을 염두에 둔 투자와 주택 매매로 집값이 폭등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부산 사하구 감내2로 감천문화마을 입구 어귀 한 단독주택. 1985년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 구조의 이 노후 주택 토지면적당 단가는 평당(3.3㎡) 800만 원에 육박한다. 마을 도시재생 이전인 2008년에는 평당 78만 원이었지만, 마을이 도시재생으로 명성을 얻은 뒤 2015년과 2016년에는 평당 단가는 각각 475만 원, 780만 원으로 치솟았다. 주민 삶의 터전이 사시사철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지로 뒤바뀌면서 주요 상권이 형성됐고 상권 형성은 집값 폭등을 의미했다. 월세는 버티기 어려워졌고 일부 집들은 외지인 소유로 변했다. 도시재생의 모범으로 꼽히던 감천문화마을이지만, 수십 년간 마을을 지켜왔던 주민들이 이곳을 떠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구획 상 감천문화마을 거주 주민으로 분류되는 감천2동 12~18통 인구는 도시재생 이전인 2009년 2969명에 비해 지난해 1925명으로 1044명(35%)이 줄어들었다. 이 정도 감소 폭이라면 약 5년 후에는 마을 인구가 1000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마저 나온다. 한 마을 주민은 “마을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데 우리의 삶은 발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삶의 터전 관광지로 바뀐 감천마을
지난해 감천2동 12~18통 ‘마을 주민’
10년 새 2969명→1925명으로 줄어
철거 수순 ‘산복도로 갤러리’
작품 관리 안되고 먼지만 쌓여
주민 “행정기관 실적용’ 불만 목소리
1600여 가구 ‘천마마을’
文 정부 ‘도시재생 뉴딜’ 선정
도로 들어서며 가옥 철거 위기
남부민1동 ‘남일이네 가게’
정부 지원 중단 뒤 간판 내려
“마을 활동가 떠나면 곧장 위기”
‘흉물’로 방치된 거점시설
부산 동구 망양로 산복도로 중턱에 위치한 ‘산복도로 갤러리’가 철거 수순을 밟고 있다. 산복도로 갤러리는 산복도로 대변신을 목표로 시작됐던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하나인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상징적인 건물이었다.
지난 25일 찾은 산복도로 갤러리. 1층에는 산복도로의 풍경이 담긴듯한 빛바랜 사진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고, 2층에는 깨진 가구 조각들이 전시돼 있다. 작품명이나 작품에 대한 설명조차 없어 무엇을 전시해 둔 것인지 알기조차 어렵다. 작품에는 뿌연 먼지가 쌓여있어 한눈에 봐도 수년간 관리되지 않은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역 주민들은 “수년 동안 관리도 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며 부산시에 갤러리 철거를 최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산복도로 갤러리의 철거 수순은 지난 9년간 810억 원이 투입돼 진행된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상징한다. 주민과 동떨어진 채 하드웨어 만들기에 치중했던 도시재생의 민낯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산복도로 프로젝트로 낙후된 계단, 난간, 보행로 등이 개선되기도 했지만 수십 억 원을 들여 만든 일명 ‘도시재생 거점시설’들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벽화 그리기, 조형물 설치 같은 경관 사업도 설치 이후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면서 조성 당시 ‘행정기관 실적용’ 아니었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초량동 주민 이 모(40) 씨는 “아무리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고 멋진 건축물이라 한들, 주민들이 원치 않는 작품이고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 놨는데 무슨 도시재생이고 산복도로 르네상스냐”고 지적했다.
부산시 지자체와 도시재생 용역 컨설팅 등을 진행해 온 싸이트 플래닝 이창민 실장은 “산복도로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면 예산 사용이 쉬운 시설 짓기 계획이 난무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지, 예산 낭비는 아닌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민 소외되는 도시재생 뉴딜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맞은편에는 1600여 가구가 오밀조밀 모여 사는 ‘천마마을’이 있다. 마을 입구에서 가장 윗집까지 가려면 체감상 경사 30도가 넘는 고지대 마을이다. 바로 앞 감천문화마을에 관광객이 들끓었지만 천마마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2017년 마을에 대변화를 예고하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마을이 선정된 것이다.
뉴딜사업에 선정된 천마마을에는 2021년까지 총사업비 414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천마마을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들어오고, 소방도로가 나고, 공공임대주택까지 들어온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대변화가 당황스럽다.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소방도로가 들어서면 철거해야 하는 가옥이 대거 생겨난다. 이 마을에서 60년 넘게 살았다는 한 주민은 “우리 집 쪽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들어와서 집이 철거된다는데 당장 어디로 이사를 가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 도시재생 담당자들은 뉴딜 사업을 ‘지역 발전 로또’로 표현한다. 뉴딜 사업에만 선정되면 예산 폭탄이 지역에 투하되기 때문이다.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5년간 전국 500여 곳에 총 50조가 투입된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이 필요한데, 낙후된 지역 대부분이 하드웨어 설치를 계획으로 내세운다. 천마마을 같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부터 대형 대교 건설 같은 도시재생과는 다소 거리가 먼 토목사업까지 도시재생에 포함돼 있다. 부산에서는 2017년 4곳, 2018년 7곳, 2019년 6곳이 선정돼 총 17곳에서 1조 원 규모 ‘메가톤급’ 사업이 벌어진다．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지자체 간 무리한 경쟁 속에 이뤄지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소외’를 우려한다. 천마마을에 펼쳐지는 대규모 도시재생으로 정작 주민이 마을을 떠날 위기에 처한 모순적인 현상이 주민 소외의 대표적인 현실이다.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 변강훈 센터장은 “뉴딜사업이 도시재생 첫 취지는 사라지고 지자체 대형 사업 형태로 변질되는 모양새다”면서 “5년 계획 뉴딜사업도 반환점을 돈 만큼 현 상태를 냉철히 돌아보고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무너지는 마을 공동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던 서구 남부민1동 마을 주민들이 2016년 ‘남일이네 생선가게’를 열었다. 마을 공동체 기금 마련을 위한 생선가게는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가게는 나날이 번창했다.
하지만 2017년 정부 사업비 지원이 중단된 뒤 남일이네는 위기를 맞는다. 정부 지원이 끝난 뒤 주민들을 돕던 마을 활동가도 마을을 떠났다. 가게 수익은 나날이 떨어졌다. 생업이 있는 주민들로 이뤄진 공동체에는 회계업무를 볼 사람도 마땅치 않았고 가게 발전을 고민할 동력도 부족했다. 수익이 줄고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주민들은 조합을 탈퇴했다. 올해 초 남일이네 생선가게는 간판을 내렸다.
지난 10년간 부산에 도시 재생 광풍이 불면서 마을주민들은 저마다 마을 자립을 위한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 공동체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된 재정이 뒷받침 돼야 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구청 등에 자문을 해 카페, 기념품가게 등 거점시설 내에 마을 경제공동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부산 118개 공동체 가게들 중 40%인 48개가 카페이거나 기념품 가게다.
천편일률적이고 특색 없는 공동체 사업은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교육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마을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2011년부터 부산 71개 마을에서 진행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이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 전문가인 활동가 2명이 20개 마을을 컨설팅한다. 제대로 된 마을 문제 발굴이나 컨설팅제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산시와 지자체 소속 마을 활동가 43명은 모두 계약직 신분이다. 한 도시재생 전문가는 “마을활동가가 떠나면 곧장 위기를 맞는게 부산 마을 공동체들의 현실이다”며 “그동안의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 역량강화, 공동체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는지 살펴볼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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